李대통령 쏘아올린 ‘해수부 이전’… 정치·지역·국민갈등 확전 양상

부산·영남권 환호속 충청권 ‘행정수도 역행’ 반발
탄핵정국 거쳐 안정되던 국민·정치권에 논란 초래
“국정혼란 부추겨” 공직사회 내부서도 비판 일색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새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안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공무원 사회는 물론 정치권, 국민여론까지 크게 요동치고 있다.

공무원 사회 비판여론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단순 부처 이전을 넘어 정치적 정쟁과 지역갈등, 국가 균형발전 방향성과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당장 세종시 등 충청권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 기조에 반한다며 강력 반발하는 반면, 부산·영남권은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경제 부흥의 기회로 환호, 이전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안정을 되찾는 듯했던 정치권은 지역 간 대결 구도에 이은 정쟁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다.

지역 간 갈등까지 우려되면서, 정치권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최근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공동 대응 약속 발표를 두고, 당연한 책무로 보는 입장과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정치공세로 보는 입장이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시민 불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해수부 조직 운영과 공무원 사기 저하, 부처 간 정책 조율 난항, 전국 단위 현안 대응의 한계 등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까지 증폭되면서 '해수부 이전안 등장이 국정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전 추진 과정에서 법률상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눈여겨볼만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이전안이 대선 표심얻기에 이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셈법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 다수 기초단체장 자리를 차지하며 보수 텃밭에 균열을 낸 경험이 해수부 이전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핵심이다.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이득을 노린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부처 이전 도미노 현상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해수부 이전과 맞물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중앙부처 유치 경쟁과 '수도 마케팅'이 난무하며, 국정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세종'을 격하시키는 '해양수도 부산', '에너지수도 전남', '문화수도 광주' 같은 명칭이 남발되면서 지역 간 경쟁이 심화하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번 논란은 정부·여당의 국가 균형발전 기조와 지방 정치 역량, 대통령 공약 실천 의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여론 수렴 없이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만 키울 뿐이다. 투명한 절차와 진정성 있는 소통, 냉철한 판단만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해수부 이전 계획 보고 과정에서 자료 유출과 부실 보고 문제를 지적, 재보고를 지시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