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동북아의 ‘오랜 평화’…韓·日 협력 강화해 전쟁 막아야”

아시아연구기금, 도쿄서 한일협력 세미나
“한일은 동아시아 평화 유지 핵심 파트너”
軍·방산·민간협력 등 접촉면 확대 중요해

23일 일본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아시아연구기금(ARF) 한일미래비전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박영렬 ARF 이사장, 오가타 타케쥬 일본재단 회장, 김세진 ARF 이사, 채정석 ARF 고문. [사진제공=ARF]

동북아시아에서 ‘오랜 평화’가 끝나고 안보 불안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해 역내 정세가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조언이 23일 제기됐다.

한·일 양국이 수교 60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등에 즈음해 국제질서에 복합적인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핵심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일본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연구기금(ARF) 한일미래비전포럼’에서 이 같은 제언을 내놨다.

이번 포럼은 ARF와 일본재단, 연세대 통일연구원,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 V-Dem 동아시아 지역센터 등이 공동 주최했고, 한일 양국의 주요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차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무력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동아시아가 그나마 ‘차가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한·일 양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0년간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의 예외적인 오랜 평화에 중요한 행위자였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해온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일 두 나라가 더욱 협력면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야마구치 노부루 일본 국제대 교수는 대만해협과 한반도, 일본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긴장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또 한일 양국 간 전략적 조율과 상호 이해증진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일 양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둘러싼 문제를 건설적으로 유연한 방식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부간 논의(트랙1)은 물론 민간 차원의 ‘트랙2’ 대화 방식도 유용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타케 토모히코 아오야마학원대학 교수는 동북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군부대와 방위산업, 민간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량 구축이나 인프라 스트럭쳐 지원 같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다자협의체로 인태지역 협력강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3일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아시아연구기금(ARF) 한일미래비전포럼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ARF]

이날 박재적 연새대 교수도 세미나 발제를 통해 인도·태평양 시대에 걸맞은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미·일 세 나라가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와 인도·호주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수도 있도록 ‘한·미·일 플러스(+)’와 같은 다자협력체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그는 진보 성향 이재명 정부가 해묵은 반일(反日) 프레임을 넘어 기존 위안부·강제징용 관련 한일 간 합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외교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를 폈다.

박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국 진보의 염원이 일본이 표방하는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안정적 관계 유지라는 목표와 호응해 정책협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때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한일 협력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박영렬 ARF 이사장은 이번 세이마 개회사를 통해 한·일 두 나라가 어려움 속에서도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왔다며 의미를 뒀다. 박 이사장은 “우리(한·일)는 민주주의와 평화, 안정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보다 깊이있는 전략적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