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농자재 지원 사업 강원도 조례로 뒷받침...

인제군 2019년 최초 도입 후 전국 모델로 확산

▲ 인제군이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이 강원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며 농가소득 향상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최근 인제군 북면의 한 농가에서 인제군이 반값을 지원한 원예용 성토를 활용해 꽃 모종을 심고 있다. 인제군 제공

시행 3년차에 접어든 강원도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이 조례로 뒷받침되는 등 농민 지원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지난달 강원도의회에서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대표발의 김정수 도의원)를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은 인제군이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들이 강원도 차원의 확대를 약속했고, 김진태 지사는 취임 이후 2023년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매년 도내 6만7000여농가에 종자,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 사례는 타 지자체와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역단체 차원에선 전북 다음으로 강원도가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현재 20개 기초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이같은 지원 사업은 국회에서도 언급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농어업경영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업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강원도 농가당 평균 농업경영비는 매년 증가세다. 지난 2021년 1853만원에서 지난해 2368만원으로 3년새 약 30% 늘었다. 재료비 912만원, 종묘비 132만원, 비료비 216만원, 농약비 122만원 등이다.

인제 가리산에서 풋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김근수 씨는 “영농비 5000만원 가운데 자재 값이 3000만원”이라며 “1500만원여를 지원받는데, 농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했다.

강원도 차원의 예산 확대는 과제다. 현재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의 도비(87억원)와 시·군비(200억원) 매칭은 3대7 비중이다. 오용석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은 23일 “강원도 지원 예산이 확대돼야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자체에서도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도비 확대는 지난 19일 열린 강원도농업인단체·강원도 정기간담회에서도 언급됐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농업 경영비가 증가하는 부분을 잘 살펴 사업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명·이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