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시군 배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업무 지침서)을 제작해 시군에 배포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시군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빈집 소유자의 정비 의사, 빈집 상태, 관리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정계획을 종합해 연도별 빈집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5년간 화재, 범죄, 쓰레기 대량 투기, 다수 민원 발생 빈집은 3년 내 빈집정비 ▶철거명령 대상 기준 구체화 ▶빈집정비 성과 목표 수립 ▶매매 지원 도입 ▶빈집 안전 점검의 날(매월 4일) 실시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권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담았다.

도는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으로 도내 빈집을 정비하기 시작해 지자체가 철거 공사를 직접 발주토록 하는 등 정비 방식을 다각화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 명령' 대상 빈집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빈집 소유자의 신청에 사업이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시군에서 실행력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며 빈집이 30가구 미만인 시군은 별도 외부 용역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 빈집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시군이 지역 현황을 충실히 반영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해 방치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