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동성애 반대 발언에 성소수자 학회 "명백한 혐오" 반발

'모두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종교가 비판할 권리 박탈'
성소수자 3학회 공동성명 "정교일치 반헌법적 발언…사과하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23년 11월27일 사학미션 컨퍼런스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크리스천투데이 영상 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년6개월 전 기독교 단체 모임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모든 인간의 동성애 선택 시 인류가 지속 못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성소수자 연구자들이 “명백한 혐오이자 정교일치를 벗어나지 못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11월27일 '사학미션 컨퍼런스'에 참석해 크리스천, 시민, 입법자 세 가지의 관점에서 현재 발의된 '보편적 차별 금지법'을 설명하겠다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발의된 보편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적 토론이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며, 그동안 그런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동성애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는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없다”고 했으며 “종교적 입장에서 비판의 가능성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 제출된 차별 금지법이 옳지 않다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둘러싼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통령과 민주당, 저희 공통된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20년 전부터 논의해 왔는데 어떤 사회적 대화가 더 필요하느냐는 알자지라TV 기자 질의에 “차별금지법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인적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 목소리도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라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20년이나 된 법안 논의를 했는데 어떤 대화가 더 필요하느냐는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SBS 영상 갈무리

이를 두고 한국성소수자연구회,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는 23일 공동성명을 내어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하면 인류가 지속할 수 없다'라는 김 후보자 발언을 두고 “동성애는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출생률의 관점에서도 허구”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현재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는 전 세계 39개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유례없이 낮은 출생률을 찾아보기 어렵고, 동성혼 인정으로 출생률이 낮아졌다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한 뒤 “성소수자 이슈를 다양성의 존중과 보편적 인권이 아닌 도구적 관점으로 보는 반인륜적 논리”라며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김 후보자의 지난 17일 외신기자 간담회 답변을 두고 이들은 “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다”라며 “일부 종교 집단의 편향된 신념으로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발언의 해악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내란 극복을 제1의 사명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된 첫 총리 후보가, 그런 세력과 다를 바 없는 '정교일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빛의 혁명'이 그저 익숙한 정권교체의 요구가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용기 내어 자신을 드러내며, 서로 연대와 공존을 다짐하며 만든 체제 전환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직자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해 개신교 근본주의 세계관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격사유이고 △김 후보자의 발언들이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강조한 뒤 국회의원으로서 했던 종교 편향적 의정활동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성소수자연구회 회장 홍성수 교수(숙명여대)는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 항의하며 성명서를 내게 되었다”라고 밝혔고,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 회장 전원근 교수(제주대)는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외쳤던 민주주의와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새 정부에 수많은 연구자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운영위원장 윤현배 교수(서울대)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위 공무원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