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이어 추심 체계까지 구축한 창원시

업비트 거래소 연동계좌 개설
"숨긴 자산 끝까지 추적할 것"

경남 창원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상대로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추심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했다.

창원시. 국제신문 DB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연동계좌인 K-뱅크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응하고자 2021년부터 가상자산 압류해 왔다.

그러나 외화 성격의 압류 자산을 원화로 현금화하는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시는 그간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지자체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압류된 외화 자산을 직접 외화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된 것.

시는 국내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예고 기한이 경과하면 압류된 가상자산을 이전˙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가상자산 압류 대상 체납자는 총 18명, 총 체납액은 약 28억 원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약 3800만 원이다.

시는 올 하반기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를 통해 추가 계좌를 개설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김창우 시 세정과장은 “최근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숨기려는 체납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