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대통령 '쿠폰 경제' 지원 남발.. 국가 경제 실험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이재명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해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코로나 시국에도 소비 쿠폰이 잠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다"며 "국가 재정이 단기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30년 뒤 빚을 갚아야 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 수축기를 향해 가고 있다"며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 늘어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것은 단순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이나 실질이자율이 아니"라며 "문제는 어떤 세대가 1인당 얼마의 부채를 짊어지게 되느냐"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13만 명의 부실채무 탕감을 전제로 한 '배드뱅크' 설립 계획은 또 다른 위기를 예고한다"며 "이 정책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아무리 선의를 포장하더라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기대감에 기반한 흐름이지만 기초 체력 없이 떠 있는 시장은 결국 롤러코스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