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교부세 동반 추락...이재명 정부 지원책에 ‘촉각’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한해 살림살이 규모도 갈수록 퍽퍽해지고 있다.

23일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8조296억원 중 세입 결산액은 7조9329억원이다.

세입 항목은 지방세 1조8627억원, 지방교부금 1조8534억원, 보조금 1조8060억원, 세외수입 5251억원이다. 나머지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이다.

재정자립도의 척도가 되는 지방세의 경우 2022년 1조9709억원에서 2023년 1조8690억원, 2024년 1조8627억원으로 2년 연속 줄고 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감소가 직격탄이 됐다. 그 사이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비세가 늘면서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 실제 지난해 취득세는 4372억원, 지방소비세는 5942억원이었다.

지방소비세는 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액이다. 회계상 지방세 수입으로 잡히지만 사실상 정부의 지방교부세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지방소비세 세율조정으로 배분액이 줄면 지방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말 지방소비세 비율에 대한 특례가 종료 돼 새로운 배분 방식을 정해야 한다.

지방교부세도 고민거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는 세입의 절반가량을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 등 의존재원(이전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 중 일정액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제주는 2022년 2조2997억원에서 2023년 1조9309억원, 2024년 1조8534억원으로 줄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제주는 제주특별법 제124조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3%를 정률로 지급 받는다. 비율은 보장돼 있지만 국세 감소 탓에 배분액이 갈수록 줄고 있다.

향후 세입 전망도 녹록치 않다. 이에 각 지자체마다 지방교부세율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지자체 재정에 일부 숨통이 트인다.

다만 지속적인 세수 감소가 부담이다. 국세가 줄면서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감소도 피할 수 없다. 교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조정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새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재정개혁을 고민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등 제주와 직결된 지방재정 조정 방안은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