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현충일 기념식 때 롤케이크·카드 전달, 선거법 위반 '논란'

시장 이름 적힌 카드와 기념품 동봉, 선거법 저촉 혐의
김해시선관위, 복지국 직원 조사·김해시장 서면 조사

김해시가 최근 현충일 기념식에서 보훈대상자에게 롤케이크와 감사카드를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6일 삼방동 충혼탑에서 기관·단체장 50명, 보훈가족 720명, 공무원 50명, 자원봉사자·합창단 80명 등 900~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0주년 현충일 행사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행사 후 참가자들에게 카드와 롤케이크를 함께 종이가방에 담아 줬다.

카드에 '홍태용 김해시장' 이름을 기재한 것을 발견한 한 시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로 보고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이에 김해시선관위는 11일 시 복지국 담당 과장·팀장을 불러 조사했다. 홍 시장은 선관위 요구에 16일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의원들은 23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시선관위에 "홍태용 김해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항(기부 행위)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수경 기자

시는 지난해까지 현충일에 보훈대상자 자택으로 카드와 기념품을 보냈으나 올해는 예우 차원에서 기념식 현장에서 들기 편하도록 종이가방에 카드와 롤케이크를 동봉한 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 발단이 됐다고 해명했다. 

시 행정국은 "카드에 시장 이름을 적었더라도 롤케이크와 따로따로 전달했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종이가방에 넣은 실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 복지국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가 현충일 행사에 관례로 제공해온 기념품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인식을 할 수 없었고, 기념품에 감사카드를 동시에 제공한 것은 행사 실무진이 보훈대상자에게 예우 차원에서 감사 뜻을 전하다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의원들은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에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항(기부 행위)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시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시가 현충일 보훈대상자들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한 경위를 상세히 조사 중"이라며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시와 시장 이름으로 상금이나 상품을 주는 일도 선거법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시장 배우자가 사적인 행사에 공무원을 대동한다는 제보도 받았다며 시민에게 사과하고 진상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제보 내용은 시장 배우자가 로타리클럽과 라이온스클럽 행사에 참석하면서 공무원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일과 후, 심지어 주말까지 공무원들이 시장 배우자의 사적인 일정에 동행했다는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2016년 단체장 배우자 사적 행위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근절돼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며 "공무원이 공무 출장 외 목적으로 단체장 배우자 사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며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시장 취임 이후 배우자 사적 행사에 동행했던 공무원 활동 내역(일시·장소·행사 성격 등), 동행 공무원(소속·직위·인원 등),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행정국장은 "시장 배우자 참석 행사에는 여성정책팀장이 주로 동행하며 부서 일과 연계된 행사가 혼재해 있어 사적 행사 동행이라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배우자 사적 행사에 관용차량 지원도 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배우자 개인 사무 지시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