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도 못쓴’ 장수군, 국비 12억 토해낼 판…무슨 일이?

장계도시재생사업 첫해 실적 ‘미흡’…4억5000만원 중 6.2% 집행
국토부, 교부금 126억원 중 10%인 12억6000만원 감액 처분 검토
군 “사업 기간 짧아 제대로 못써” vs 일각 “주먹구구식 행정의 산물”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전북 장수군의 장계도시재생사업이 국비 감액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애초 쓰기로 했던 국비를 제대로 쓰지 못해 국토교통부 실적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못한 생긴 일이다. 이대로 감액 처분이 확정되면 국비 지원 감축과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장수군은 지난 2023년 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재생)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8억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장계 르네상스-Red Food로 다시 피어나는 장계'를 주제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242억원(국비 138억원, 도비 23억원, 군비 81억원)을 들여 장계면 장계리 일원 27만 5690㎡ 부지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RedFood 특화거점 조성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RedFood의 고장 장계 만들기 등. 3개 단위 사업과 6개 세부 사업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비 감액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공모 당시 제출했던 사업 계획대로 국비 교부금을 제때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계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교부금 4억5000만원 중 2800만원(6.2%)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과 2027년 국비 교부금 총 126억원 가운데 10%(12억 6000만원)를 감액 처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실적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 때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미흡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비의 10~30% 범위에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평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매년 시행된다.

장수군은 국비 감액 처분 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구조 조정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업 변경에 따른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승인이 지난해 6월에야 최종 확정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짧아 첫해 실적이 저조했다"며 "국토부 실적 평가가 미흡하게 나왔을 뿐 감액처분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이의신청과 구조조정안 등을 마련해 감액을 막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선 공모 사업비 집행이 고작 6.2%에 그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연도별 사업 추진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계획 없이 '우선 받고 보자'는 식으로 벌인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사업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을 잘못 짰거나 당초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의미다"며 "사업 기간이 짧아서 실적이 부진하다는 해명은 본말을 호도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군 정책의 기본인 예측 가능성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