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는 없었다.. “비화폰도 지웠다” 정황 속, 특검에 넘긴 경찰 수사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경찰의 ‘절반짜리 수사’ 선언
증거 다 모았는데.. 尹 전 대통령 신병은 결국 특검 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그에 대해 끝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모든 사건 기록과 인력을 특검에 이관하며 사실상 수사 손을 뗐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비화폰 서버, CCTV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하며 사건의 실체에 근접해 왔지만, 정작 ‘윤석열 조사’는 못 했습니다.

수사 전환은 형식상 ‘협조’이지만, 실상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좌절된 셈입니다.
정치적 부담을 넘지 못한 수사가 구조적으로 어디까지 한계에 부딪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 경찰, 특검에 사건 전면 이관.. 31명 수사 인력도 파견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하지 않고, 사건은 특검에 넘기기로 협의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9일 특검 측으로부터 사건 기록 이관 요청 공문을 접수한 바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관련 기록을 모두 넘기고 수사관 31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로써 사실상 해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 비화폰 정보 삭제 정황도 확인.. 입건자 특검에 넘겨

경찰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국무회의 영상기록, 대통령 경호처 기록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하고 다수 관계자를 입건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데이터가 삭제된 정황을 확인하고, 복수의 인물을 입건해 특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입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관련자에 대한 포렌식 절차는 참관 하에 이뤄졌고, 법리적으로 문제 될 여지는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법적 대응 방침에 선을 그었습니다.

■ 체포영장 대신 ‘정치적 타협’.. 尹 수사, 결국 건너뛴 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사건을 넘긴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물 수사도 하고 싶었지만, 특검과 검찰 협의 끝에 사건 이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반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압수수색 협의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여부는 특검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의 체포 저지 혐의,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역시 특검이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댓글 열기 시작한 ‘절반짜리 수사’…특검 수사 주목

경찰은 “비화폰 확보 등 실질적 증거를 확보했고, 특검 수사에 전폭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은 끝내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수개월 간 수사와 압수, 포렌식에도 불구하고 핵심 대상인 전직 대통령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의 마지막은 “특검 이관”이라는 말로 갈음됐습니다.

“사건 실체는 드러났지만 책임은 누구도 묻지 못했다”는 회의감 속에서, 남은 과제는 이제 특검의 수사력과 독립성에 달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 수사가 실제 이뤄질지, 혹은 또다시 수사 종료와 기소 무산으로 이어질지, 특검의 다음 수가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