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장관 후보자 인선…특징과 평가는?

■ 방송시간 : 6월 2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강전애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NZXiqfcpbYI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청래 의원과의 친명 대결에서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을 놓고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오찬 자리에서 임기 후에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은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째인 어제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720일 만에 야당 지도부와 영수회담을 가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두 분, 어떤 장면에 주목하셨는지 들어볼게요. 우선 장윤미 부위원장님.

▼장윤미: 저는 시점과 대통령의 태도에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18일 만에 이 여야 지도부를 한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이 G7 외교 데뷔전을 치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굉장히 빨리 그 만남을 청하고 그 자리가 성사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던졌던 일성이 있습니다. 통합의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이 무능의 결과물이라는 취지였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이자 또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재명 정부로서는 협의를 해야 되는 한 파트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현안이 있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여야를 각각 상징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식단도 이제 오색 국수라고 해서 색깔이 여러 버무려진,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귀를 열고, 좀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강전애 대변인님, 당 안팎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강전애: 어제 만남에 있어서 특별하게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한 날, 바로 그날도 야당 대표들과 오찬을 가졌었죠. 그리고 어제도 또 식사 자리를 갖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말의 습관일 것 같은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부를 때 우리 김용태 위원장께서는 어떠십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습관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협치가, 서로 간의 대화의 물꼬가 이제는 트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어제 만남에 있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라든지 추경에 대한 문제들, 야당 입장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또 이것은 국회 내에서 처리를 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취임 선서하고서는 오찬을 할 때도 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법안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우려의 목소리를 그때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이 속도감을 좀 줄여야 된다고 여당 측에다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강성으로 흘러가고 있는 여야의 모습을 오히려 대통령이 중재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로 경색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나토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자주 만나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의 만남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합니다.

◎김용준: 한 가지 김용태 위원장이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후에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오늘 민생을 논의하자고 만난 첫 회동에서 야당이 정쟁을 유발했다. 대통령의 선의를 악의로 되갚은 것이라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장윤미: 좀 아쉽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 임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참모진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이제 이 자리에서 같이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의견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새 지도부가 이제 곧 혁신위도 출범하고 이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챙겼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래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걸 갖고 비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어떻게 보이냐면, 이 재판과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선거 국면에도 그렇고 대선 때도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2~3개월 안에는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사실상 대선 불복까지로도 함의가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걸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태도를 다시금 환기할 필요는 대단히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합과 협치를 위한 상징적인 그것도 첫 자리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만남을 본인이 응하면서 그 상황을 지렛대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누구한테 소구력을 갖겠습니까? 일반 유권자, 일반 국민들이실까요?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지지자들, 국민의힘 당원분들, 여기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굳이 이 자리에서 내는 건 정치적으로 결례이자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커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떻습니까? 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나요?

▼강전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이 중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선을 하는 날 출구 조사를 할 때 심층 출구 조사를 같이했었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 이 재판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조차도, 그러니까 전체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60%가 넘는 분들께서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이미 민주당에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이 올라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으로서는 각 재판부들이 재판 날짜 자체를 추정해 버리는 바람에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임기 동안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그렇다면 대통령이 5년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어쨌든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연장된 의문점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였던 부분들이거든요. 국민들이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이 자기 정치를 하거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반박하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듯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당의 강성적인 모습들이 특히 중도층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김용준: 인사 관련 소식도 있네요. 오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되는 첫 인선이고요. 여기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와 외교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면면을 좀 보겠습니다. 다 소개해 드리진 못하고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 또 국가보훈부에는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권오을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지난 정부 장관인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습니다. 여러 가지 특색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 5·16 이후에 64년 만에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 장관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내각의 전반적인 인사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장윤미: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엄 국면에서 군이 얼마나 또 고초를 겪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군 출신, 장성 출신들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례처럼, 관행처럼 돼 있었죠.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라는 건 문민 통제의 가장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국방부, 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군인 신분이면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문민 통제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 현실화를 안규백 의원이 인사로서 확인이 됐다는 점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5선 의원인데 거의 의정 활동의 대부분, 한 14년 정도를 국방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국방위원장도 했었고요.

▼장윤미: 그래서 처음부터 하마평에 올랐을 때도 군 내부에서도 신망이 상당히 두텁고 신뢰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군대 내에서도 우호적인 점을 또 전문성과 버무려가지고 지금 군이 상당히 또 많이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의 사기 진작과 또 여러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국면 속에서 적임자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전격 유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렇게 진보, 보수 정권이 바뀌면서 전 정부 인사가 유임된 적은 없습니다. 보수 정부에서 그대로 이어지면서 국방부 장관이 유임이 된 적은 있지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실용과 또 실사구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게 누구 진영 사람, 누구 사람, 국민의힘 인사, 이런 부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권오을 장관 내정자 역시 사실 한나라당 의원 출신이시고, 기본적으로 개혁적인 보수로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상당히 지원을 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전반적으로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인선이었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강전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권오을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 보수 인사였습니다만 이번 선거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입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전애: 다만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놀라워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과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김용준: 왜 그런가요?

▼강전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 출신이 법무부 장관 해온 것들이 다 군에 대한 통수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대북 확성기를 먼저 중지를 하고 다행히 북한에서도 대남 방송들을 중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북한에서의 핵의 위협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이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꼭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육성으로서 설득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나온 인사 중에서 사실상 가장 놀랐었던 것은...

◎김용준: 누군가요?

▼강전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김영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민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모든 정책을 집행하고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치우친 인사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소상하게 국민들께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김용준: 인선 관련된 평가 각자 한 번씩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여야 지도부 향해서 추경안의 신속한 추진에 힘을 실어 달라고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어제)
의견을 제가 충분히 좀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건 또 조정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오늘 여야 원내수석이 만나서 추경을 두고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제 송언석 대표가 여야 회동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좀 타결점을 찾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대통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개입할 수가 있나요?

▼장윤미: 관여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라서 저는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께서 이게 현안이니까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꺼내신 것 자체를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일단 번지수가 틀렸다는 인상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당 대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국회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럼 알겠다, 그 뜻을 헤아려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삼권분립에 완전히 저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당 대표에서 대통령으로 그 지위가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개혁과 그리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의 이런 시행은 입법적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법사위라는 건 상원의 어떤 그런 대체 성격이 있어서 사실상 법사위 단계에서 막히기 시작하면 어떠한 입법도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을 때 번번이 막혔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사위원장직을 지금의 야당한테 내어드리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좀 무책임한 거다. 더더군다나 원 구성 협상은 국회의장 임기와 맞춰서 2년씩 합니다. 그런데 아직 2년이 국회가 개원한 뒤 지나지 않았죠. 다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야당이 우리가 됐으니 가져가겠다. 이거는 지금까지의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여야 수석이 회동을 조금 전에 마치고 설명을 했습니다. 협의 또 합의에는 실패했다. 오늘로 협상은 끝났다고 유상범 의원과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에서도 각각 얘기를 했는데, 야당의 신뢰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상임위 의석 배분에 대한 협상 의지를 거부했다는 게 유상범 의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독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민주당에서 좀 열어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은 수적인 우위,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2대 국회가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에 국회의 관행이라는 게 있었던 거거든요? 법과 규정을 넘어선 관행이 1당에서는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그리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역시 민주당에서 가져갔는데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그동안의 관행을 깨겠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적으로 우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그동안의 민주당에서도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야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정권도 바뀐 상황에서 또 마침 정청래 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당 대표로 출마를 하겠다면서 내려놓은 상황, 이런 것에 있어서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는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번지수가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 대표가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마치 원내대표의 공약처럼 됐었어요. 그래 상대방이었던 서영교 후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아마도 이번에 20%로 처음 들어간 권리당원, 권리당원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강성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추경 과정, 이런 데에서 여야가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원내대표 선거 자체에서 그게 공약이 돼버리니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준다고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있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줘라, 이런 메시지보다는 협치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로 메시지만 나왔어도 여당이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도 이거는 국회 내에서 처리할 문제다라고 하고 이제 본인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부분, 이것은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김용태 위원장도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의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에 좀 신경 쓰는 게 좋겠다 정도의 얘기는 할 수가 있었나요?

▼장윤미: 그런데 첫술에 배부르긴 좀 어렵고 만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런 만남은 아마 정례화되거나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하지만 귀를 기울여서 국민의힘 말씀을 경청해야 되겠죠. 다만 움직일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사실상 법사위원장인 겁니다. 추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어떻게 보면 기본값으로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집권 초기에 대해서 다소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런 예단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서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현장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내란이 초래한 위기에 중동전쟁까지 겹친 그야말로 국가적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려면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합니다.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녹취>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억대의 현금이 자녀들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지만 후보자는 그 자금의 출처와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해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분노를 넘어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랍니다.

◎김용준: 그런데 내일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해서 여야의 줄다리기 때문에 여전히 매듭을 짓지 못한 상황인데,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나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증인 채택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이 없이 그냥 후보자의 말만 듣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지금 풍부하게 제출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쨌든 청문회에서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특히 강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김민석 후보자가 형을 받았을 때, 정치 자금을 잘못 받은 것으로 형을 받았을 때도 돈을 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과 계속적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채택이 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왜 전처까지 불러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가족 프레임으로써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희는 전처에 대해서 꼭 나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들에 대한 학비를 100% 전처가 부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고등학교도 국제고를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코넬대, 이런 데에 있어서 들어가는 학비나 생활비를 그러면 오롯이 부담했다는 자료만 제출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료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증인에 대해서 부른 것이고 증인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료만 제출하면 증인에 대해서는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은 드렸는데,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가족 프레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민주당은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가, 그게 저는 가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문수 전 후보자. 이 사람들이 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지, 저는 정말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증인 신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쟁화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런 프레임을 쓴 것밖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그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여야 전직 원내대표 두 분이 나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다. 청문회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금전적인 문제, 의혹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도북자, 반도자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 품에 안긴 북한 이탈 주민을 배신자라고 규정한 후보자의 정체성 논란도 좀 문제 아닌가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장윤미: 그런데 이 공세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북자라고 하니까 이제 도주할 때 왜 도 자를 써서 탈북자를, 정치 중립적인 걸 넘어서서 마치 북한을 도망간 사람처럼 취급하느냐. 그리고 반도자라고 해서 북한을 배반한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이 부분이 김민석 후보자의 중국 석사 논문에 들어갔다는 건데, 이거 가치중립적이라는 겁니다. 도망의 뜻이 아니라 탈주를 했을 때 이 도 자를 쓴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김민석 후보자만 썼느냐, 아니요. BBC 중국어판에도 도북자라는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의 유수 매체인 동아일보 중국어판을 보더라도 도북자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 포털에 이 도북자의 뜻을 찾더라도 도망갔다거나 그런 뜻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탈북자를 이르는 다른 언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어떻게 보면 이념 공세, 색깔론, 처음에 국민의힘의 공세 내용은 뭐였습니까? 미 문화원을 점거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그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처럼 한다는 게, 이를테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리고 어느 정도 해명이 되고 있는데도 대단히 그 부분을 정치적인 공세로 끌고 가자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청문회 일정이라는 게 있죠. 5일 전에는 증인에게 소환장이 가야 되는데, 현 부인, 전 부인을 같이 증언대에 세우겠다. 이게 무슨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아무리 조건과 전제조건을 달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실력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진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라는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율인데요. 민주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민주당 지지율은 48.4%, 국민의힘 지지율은 31.4%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은 1.5%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0%P 상승한 수치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 동안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 차이인가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당 지지도가 나온 상태에서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초재선과 또 중진, 친한계와 친윤계가 갈라져서 쇄신안이 좀 진전되지 않는 모양새인데, 소폭 상승,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강전애: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선거는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정말로 당이 사분오열돼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어쨌든 후보들이 3명이 나와서 1명으로, 송언석 의원으로서 원내대표가 결정이 됐고 혁신위를 띄운 뒤에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 지금 날짜까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당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리얼미터 발표를 보면,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초반에는 조금 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다가 후반으로 갔을 때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쟁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리얼미터에서. 이것을 보았을 때는 저희가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당에서 일치단결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동안에 저희가 사분오열된 모습들에 있어서 특히 지지자분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셨었는데, 그분들께서 조금은 돌아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은 한참 멀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민주당은 1.5%P 정도가 떨어진 것이고 저희도 겨우 1%P 정도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간극을 해소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저희 스스로가 쇄신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더 열심히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장윤미 변호사님께 이걸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9.3%로 전주보다 0.7%P 상승했어요.

▼장윤미: 맞습니다.

◎김용준: 이렇게 약간 변동인데요.

▼장윤미: 그러니까 당 지지율도 오차범위 내에서의 하락세라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리얼미터에서 이제 해석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토를 넣거나 반감이 있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감소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전주보다 0.7%P가 상승했고요. 계속 그 집권을 한 그 주부터 계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고 경제에 활력이 돌고 시장에서 반응하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고 계시고, 지금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리 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장관 인선을 발표했지만 이게 총리가 공백으로 있으면 힘을 받아서 더 이상 추진이 되지 않는 이슈입니다. 정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운영 응원과 지지율로, 그런 상승세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석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전애: 감사합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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