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내보내고 가족까지 편의점 야간근무..."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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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협상을 앞두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유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올해 실제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는다"며 "월급 외에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퇴직금은 직원 1명당 월 40만원 가까이 된다. 여기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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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협상을 앞두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유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을 거라고 한다"며 "소상공인의 퇴직금과도 같은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올해 5월까지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로나 때와 비교해 2배 더 많이 나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간 폐업, 파산이 급증하는 동안 새로 생긴 임금 일자리는 11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보단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 2019년 10%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 임시 일용직에서 고용 충격으로 이어졌다"며 "당시 최저임금의 1.5배가 된 지금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현장에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호소문을 통해 "10년간 최저임금은 70% 가까이 올랐으며 이는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올해 실제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는다"며 "월급 외에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퇴직금은 직원 1명당 월 40만원 가까이 된다. 여기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엔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는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인상에 공감했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편의점은 심야에 손님이 거의 없어 매출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주는 물론 가족들도 야간 근무에 동원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동결과 유연한 제도 운영에 대해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는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을 정해줬으면 한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못 버티고 동고동락한 직원을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빚과 폐업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신용 불량자 되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택주 오피스디포 관악동지점 공동대표는 "시급 외에도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료 등 인건비 항목이 많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비용들이 줄줄이 인상되는데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과소 평가됐다"며 "최저임금이 동결되고 주휴수당 부담만 적어져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 중소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영 여건, 생산성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인건비만 오르면 미래를 위한 R&D 투자는 할 수 없고 고용 축소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력 이탈 문제를 우려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입과 경력자 간 임금 차이가 줄고 숙련된 인력이 떠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외국인을 채용해도 체류 기간 제약 등으로 장기적인 숙련화가 어렵고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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