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빼든 임태희 경기교육감…침해 건수 18% 감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3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수원=박성훈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년 전 취임 후 교권 보호를 강조하며 관련 시책을 역점 추진한 결과 교권 침해 건수가 1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권 침해 건수가 1년 전인 2023년 대비 18.2%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2023년을 교권 회복 원년으로 삼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다양한 보호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결과란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25개 지역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구축해 장학사, 상담사, 변호사 등이 함께 교사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안심콜 탁(TAC)’ 시스템과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8787’도 교사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심콜 탁(TAC)’은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이 1600-8787에 전화하면 필요한 원스톱으로 구제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지난달 현재 행정상담 256건, 법률상담 101건, 교육활동 침해 상담 99건, 직무 스트레스 상담 46건 등 총 502건이 접수됐다.

‘마음 8787’은 컴퓨터와 개인 이동 통신(모바일)을 통해 교원만이 접근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교원이 직접 개인 상담을 신청하고 심리진단을 할 수 있다.

지난 1월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임 교육감의 재임 기간 중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이 조례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상호존중의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에 근거해 상호존중 자율운영학교, 릴레이 캠페인, 역량 강화 연수, 공동체 워크북 개발 등 실천 중심의 정책이 추진 중이며, ‘권리와 책임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일부 현장에서 교권 보호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