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해수부 이전 우려' 결의안 채택

'국토 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실행계획 촉구 결의안' 채택
"해수부 이전, 균형발전 일관성 흔들 수 있다"

세종시의원들이 23일 본회의장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 채택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세종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우려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의회는 23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해수부 이전이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양산업 전략 및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며,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해당 결의안은 여야 간 입장차로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지역 사회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로드맵’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돼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의회는 특히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여전히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행정기관들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행정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수부만을 선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행정수도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세종시민들의 우려를 대변했다.

이어 △대통령실 세종 설치 실행계획 수립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 추진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관련 부처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