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대통령 공약 우선 검토”

정부조직개편 본격 검토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23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우선 순위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이 공식으로 공약한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기능 분리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대선 공약에 언급된 사항을 조직개편의 우선순위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제 막 논의에 착수한 단계라 우선과제와 단기과제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 속 조직개편 수요, 시민사회나 전문가 및 부처에서 제기하는 시대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수요를 별도로 정리해 두 과제를 놓고 본격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분과장이나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태도는 온도 차이가 있더라”며 “(구체적 내용은)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세우고,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나면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