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중동 불씨, 北으로 튈까…美-이란 사태, 한반도에 미칠 나비효과는?

美, 이란 핵시설 공습하며 중동 전쟁 개입…北도 관련 동향 예의주시
실제 北 타격 가능성은 희박…北 이미 핵무장 국가, 중·러 개입 가능성도
정치권 북핵 대비 촉구 “중동 잠잠해지면 다음 北…실질 핵 억제 필요”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6월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란 공습 관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핵 위협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을 공습한 가운데 일각에선 미국의 '북한 타격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모습이다. 현 시점에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북한이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중국·러시아라는 뒷배가 버티고 있어서다.

다만 정치권에선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1%의 변수'라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과연 핏빛으로 물든 중동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북한은 이란과 비교해 핵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가.

A. 각종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반면 북한은 2006년부터 6차례 핵실험을 거쳐 20~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변에 5MWe급 원자로를 비롯한 다양한 핵 원료 제조 시설이 집중돼 있고, 평양 인근 산기슭 지하에 설치된 강선 단지에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폭격한 이란 핵 시설 중 포르도 지하 핵 시설과 비슷하다. 북한은 앞서 1985년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했다가 1993년 탈퇴한 전적도 있다.

Q. 미국-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북한은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A. 북한도 러시아 등 우방국 입장과 외신을 인용해 이스라엘-이란 사태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이란의 핵시설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는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20일 발언을 인용했다.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반격 내용들도 상세히 보도했다. 다만 아직 이란의 주요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 소식은 전하지 않고 있다. 기사 내용도 직접적인 논평 없이 시차를 두고 사실 위주로만 전하는 분위기다.

Q. 미국과 이란 갈등이 전면전으로 격화되면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A.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을 부정적 시그널로 받아들여 오히려 핵 사수에 더욱 사활을 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도 시사저널에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추진했던 이란을 하루아침에 공격하는 것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도 하노이 정상회담의 트라우마를 떠올릴 것이고, 핵 지키기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고 우리 정부도 한반도 안보와 대북 기조를 정하는데 애를 먹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Q. 미국이 이란처럼 북한의 핵시설도 원점 타격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A.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까지 원점 타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 중론이다. 이란은 핵시설을 개발 중에 있는 나라인 반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50대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두 나라의 상황을 같은 수준에 놓고 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병제 전 원장도 미국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의 불똥이 북으로 튈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미국이 북한을 공습한다면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적은 가능성이라도 변수를 대비해야 한반도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개입 후 이란의 보복과 반격으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크다. 중동이 잠잠해지면 그 다음은 북한"이라며 "정부에서 실질적 확장 억제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 핵잠수함 도입,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추진해 북핵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Q. 미국이 북한 타격 시나리오를 구상한다면 한국과 소통할 가능성은.

A. 일단 미국이 북한 선제 타격 시나리오를 구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하지만 만일의 변수로 시나리오가 구체화될 경우 한·미 동맹조약에 따라 우방국 한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리적으로도 북한의 핵 시설 등 타깃 지점은 38선이나 서울로부터 불과 50km 반경에 위치해있어 직접 영향권에 포함돼있다. 또 북한이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한국을 보복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Q.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할까.

A.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의 유이한 우방국이며 북한 역시 두 나라에 있어 '신(新)냉전 체제'의 최전선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미국이 대북 공습을 감행할 경우 양국에서 본인들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러시아는 지난해 6월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런 만큼 러시아가 전투기와 잠수함 등을 북한에 지원사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