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린다..."야당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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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여야의 6·3 대선 공통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키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에 대해 야당과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통 공약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은 양측에 정리한 공통공약이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목이 같아도 공통 공약인지가 모호할 수 있고, 일부 공약은 이행계획 등 구체적 이행 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공통 공약이 추려지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각 정당에 세부적인 안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 양당의 대선 공통 공약은 200여건 정도다. 대표적인 공통 공약으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 AI(인공지능) 예산 증액 및 민간투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농어업 재해 피해복구 범위 확대 등이 꼽힌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6.22.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가 정부 조직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공약에 담긴 것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 조정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대변인은 "일차적으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나 기재부 기능 재편, 검찰 문제처럼 선거 때 공식적으로 약속한 부분을 당연히 우선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중 어떤 과제를 우선하고 장기 과제를 돌릴지는 아직 구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약 외에 시민사회나 언론, 전문가, 각 부처가 시대 변화에 맞춰 요구 중인 조직개편 수요도 별도로 정리한 상태"라며 "국정기획분과 내 조직개편TF뿐 아니라 해당 분과 위원도 참여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 최대한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특강에 대해선 "하 수석이 AI 관련 글로벌 동향을 공유했고 우리나라가 처한 AI 환경을 어떻게 도약시켜나갈 건지, AI 3대 강국으로 가려면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AI 관련 SOC(사회기반시설)부터 산업 생태계 인재 양성 등 생태계 전체를 보면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 금융감독원을 시작으로, 26일에는 한국은행, 27일에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신용보증기금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들 기관 대부분은 업무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5일과 26일에는 각각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한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들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며 재보고를 주문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