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민석 피고발 사건 서울청 배당…李대통령 외환죄 피고발은 “법리검토 중”

‘美 이란 폭격 비판’ 추미애도 피고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던 제과점이 대형 교회에 빵을 공급했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7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던 제과점이 지역의 대형 교회에 빵을 공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김 후보자 측은 “해당 교회는 후보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배우자가 교회에 납품한 것은 사적인 거래 행위였다”고 해명했다.

서민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유죄 판결 확정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를 외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은 이 전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민위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 대해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추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추 의원의 발언이 미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관세폭탄과 방위비 증액 등 한국 현실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발언은 미국 정부를 향한 정치적 평가 또는 의견 표명으로, 자연인·법인 등 특정 대상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