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심문 연기‥"25일 오전 10시 진행"

이준범 ljoonb@mbc.co.kr 2025. 6. 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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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에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문이 연기됐습니다.

심문이 시작되기 전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불법적이고 재판부의 심문기일 진행도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몰래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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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에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문이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문이 시작되기 전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불법적이고 재판부의 심문기일 진행도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간이 기각 제도를 통해 이를 기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며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이면 6개월 구속만료로 풀려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몰래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827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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