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뒤늦게 해수부 이전 우려…행정수도 완성 촉구도

20명 만장일치 결의안…이해당사자인데도 여당 눈치 보며 침묵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침묵하던 세종시의회가 뒤늦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세종시의원 20명 전원은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을 발의한 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닌 국민의 삶과 국토 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도권 초집중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채 해수부 이전만 검토하는 건 행정수도의 기능을 약화하고 균형발전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려면 해수부 이전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 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유사 주장이 제기됐다.

최원석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체계의 효율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세종시의회가 앞장서 행정수도 위상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파를 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대통령 지시로 본격화한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와 관련해 세종시의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각각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정작 이해당사자인 세종시의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눈치를 보며 침묵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해수부 이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지역사회 내에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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