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다음은 자본시장법·세법…'투자 유인' 2단계 시동

[앵커]

이렇게 각종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3천선을 지켜내고 있는 데는 새 정부 정책을 둘러싼 기대감이 한몫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이 대선 구호 중 하나였던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일단 관련 특위가 오늘(23일) 출범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상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천특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2~3주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국회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가 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비롯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이날 법무부에겐 상법 개정 방향, 금융위원회에겐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앵커]

주식시장 부양으로 연일 투심 잡기에 한창인 거 같은데요.

상법 개정 다음 계획은 뭡니까?

[기자]

민주당은 자본시장법과 세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해 배당을 늘리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입니다.

오기형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경우 세수 균형이 필요한데 세수가 줄 경우 국가 재정에 문제"라며 "세수 중립성을 어떻게 검증할 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미 발의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당 내부에서 의견을 모은 뒤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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