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지원금도 지역 예산?…추경 예산 부풀린 전남도
유영규 기자 2025. 6. 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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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핵심사업에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포함해 논란입니다.
사실상 전 국민에게 주는 민생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남도가 지역 현안 사업으로 합쳐 발표한 것입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민 180만 명이 민생지원금을 받는 것도 지역 연관 사업으로 해석해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포함시킨 것"이라며 "보도자료에 추경 예산의 세부 내용을 구분해서 보내지 않아서 생긴 일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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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청
전남도가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핵심사업에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포함해 논란입니다.
전남도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어 새 정부의 추경안에 14개 사업 6천25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이 확보한 기획재정부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전남은 2천27억 원의 지역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의원과 전남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비교해 보니 호남고속철도 2단계 2026년 조기 준공을 위한 1천억 원, 신안 압해∼화원 해상 교량 360억 원, 신안 가거도항 복구 및 흑산도항 개발사업 153억 원, 보성∼임성간 철도·도로망 구축 100억 원, 광양 공업용수로 개량 52억 원,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29억 원 등은 동일했습니다.
반면 전남도가 발표한 자료에는 지역 연관사업으로 전 국민 민생지원금 3천57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28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에게 주는 민생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남도가 지역 현안 사업으로 합쳐 발표한 것입니다.
민생지원금 등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전남도의 현안 사업은 안 의원이 파악한 대로 12개 사업에 2천27억 원입니다.
전남도가 지역 핵심 사업에 국고 확보를 많이 확보하려 한 것처럼 보이려고 전국 공통 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민 180만 명이 민생지원금을 받는 것도 지역 연관 사업으로 해석해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포함시킨 것"이라며 "보도자료에 추경 예산의 세부 내용을 구분해서 보내지 않아서 생긴 일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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