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미 국방비 증액 요구는 내정간섭”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내정간섭 중단을 촉구했다. 김영동 기자

부산 시민단체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내정간섭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는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5%(132조)까지 올리라는 미국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평화연대는 “미국은 소위 동맹국이라는 나라들에 대해 국방비를 지디피의 5% 증액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지디피의 5%는 132조원으로 한 해 예산의 19.4%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며, 현재 국방비의 곱절에 가까운 금액이다. 우리 예산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지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도를 넘은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4월 대미 흑자가 3월에 견줘 25억 달러나 감소했으며, 수출도 전년 같은달 대비 8% 줄어들었다.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방비까지 미국 강요에 따라 대폭 인상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초토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연대는 또 “미국은 핵무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다. 협상하는 척 방심하게 하더니 결국 직접 참전에 나선 것이다. 예전 이라크를 공격할 때도 있지도 않은 생화학무기 의혹을 들었는데, 이번 이란 공격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핵의혹을 명분으로 삼았다. 이스라엘과 공모한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미진 평화주권행동 부산평화너머 공동대표는 “정부는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스스로 결정한 문제’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기에, 국방비는 국민의 뜻과 국가의 필요에 따라 정해야 한다.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