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출범…“상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취임 후 2~3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국회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이야 제도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반영됐습니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일각에서 주주 충실 의무는 외국에 입법례가 없다는 주장도 했지만, 올해 3월 금융감독원도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및 법 해석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자 주총 의무화에 관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었다”며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공약에 전자 주총 의무화가 들어가, 더이상 여야 간 쟁점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 독립 이사 제도도 전부 이사회를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이사들로 구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의 요지는 ‘거수기’ 이사회가 아니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2020년 상법 개정 당시에 이미 논의됐던 것이고, 당시에 1인에 대해서는 분리 선출하는 데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이걸 확대하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 5,000 특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놓고 일관되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며 “정기국회 중에 처리할 사항들은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조작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자본시장법과 세법, 공정거래를 위한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들을 차곡차곡 개정해 나가서 반드시 ‘코리안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5일 새로운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히 통과되도록 저도 힘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5,000 특위’는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재선의 오기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남근·김영환·김현정·박홍배·안도걸·이강일 의원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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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