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대구시의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대구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이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 실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1683명으로 실 이용 가정은 3743가구, 이용 아동은 5712명에 이른다. 수요에 비해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 서비스 대기 일수 해소와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휴식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력이나 자격증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를 넘었다. 서비스 제공에 드는 부대비용도 산정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처우가 지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부산, 경기 등 다른 시도의 경우 건강검진비, 교통비, 영아돌봄 수당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구도 '아이 돌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현재 아이돌보미는 매년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비용 전액을 자부담하고 있다. 사실상 돌보미에게 검진비까지 떠넘기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며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만큼 대구시의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단 휴식시간 보장, 경력 인정, 갈등 발생 시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돌봄노동은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공공적 역할”이라며 “대구시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