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가 경제는 실험 아냐"…빚 탕감·소비쿠폰 등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사진=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약 113만명의 빚 탕감에 나서는 등 방안이 포함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며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소비쿠폰이 잠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국가 재정은 단기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다. 30년 뒤, 그 빚을 갚아야 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수축기를 향해 가고 있다.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이나 실질이자율이 아니다. 문제는 '어떤 세대가 1인당 얼마의 부채를 짊어지게 되느냐'"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13만명의 부실채무 탕감을 전제로 한 '배드뱅크' 설립 계획도 또 다른 위기를 예고한다. 이 정책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다. 아무리 선의를 포장하더라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기대감에 기반한 흐름이다. 그러나 기초 체력 없이 떠 있는 시장은 결국 롤러코스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흔들릴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내놓아야 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는다는 형식적 절차를 핑계로 이 중대한 결정을 늦출 여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1조4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9조8000억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이번 추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에 해당하는 1300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