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필요…저소득근로자 적용 확대해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경진 경상국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열린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제목의 퇴직연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개인에게 운용을 맡기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보다는 가입자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하고 이를 전문 운용기관이 맡아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한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그 좋은 본보기"라고 제시했습니다.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2023년 6.97%, 2024년 6.52%의 수익률을 각각 기록했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2023년 5.26%, 2024년 4.77%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 입니다.

최 교수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와 자발적 가입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위한 모집인 제도 도입으로 신규 가입자를 극대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퇴직연금의 저수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수익률 증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또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이원화 구조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저소득 근로자 등 퇴직연금 소외계층에게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새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에 노무 제공자가 푸른씨앗의 가입자 계정으로 가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 세부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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