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재구속’ 조은석 특검에 달렸다…경찰 수사 모두 인계

비상계엄 특수단, 26일까지 내란 특검에 자료 모두 넘기고 해산
수사관 31명은 특검 파견…“추가 파견 요청에도 응할 것”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 소환에 잇달아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 넘어갔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 받아 출석 통보 및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사건을) 특검에 넘겨서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특검이 결정한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수사까지 포함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주말 동안 특검·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사건 인계로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찰의 세 번째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했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서 특검과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사건을 넘긴 뒤 특검에서 신병확보 방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경찰은 내란 수사와 관련해 최근 검찰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오는 26일까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기록 일체를 특검으로 넘길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동돼 온 특수단은 사실상 해산하고,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 중 31명은 특검으로 파견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검의 추가 파견 요청에도 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및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비화폰 서버와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물증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해 분석해왔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과 6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용하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최종 지시자와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화폰 정보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날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는다. 박억수 특검보가 특검으로 파견된 검사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내란 특검 첫 재판 입장' '특검 소환에 응할 것인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외환 혐의 관련 입장이나 김건희 여사의 소환 불응에 대한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