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따라 외교하나”.. 한동훈, 나토 불참에 李정부 ‘자주파 외교’ 정면 비판

실리 외면한 외교는 ‘자주’ 아닌 착각.. “2025년에 웬 자주파냐” 직격탄
“참석 거부는 전략 아닌 신호.. 국제사회는 감정 아닌 책임을 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두고 “이른바 대미 자주파가 외교를 주도하겠다는 선언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025년에 웬 자주파냐”며 “실리도 국익도 빠진 외교는 자주가 아니라 기분”이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이 발언은 李정부의 외교가 국제 현실보다 상징성과 감정에 기운 선택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불참을 일정상의 판단이 아닌 외교 기조 자체의 전환으로 규정하며, “블록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전략적 감각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 “외교는 말이 아니라 자리”...나토 불참이 전하는 신호에 주목

한동훈 전 대표는 앞서 22일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 “외교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이재명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재고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계산은 세계 앞에선 통하지 않는다”며 “불참은 곧 의사 표현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나토 회의 참석 여부는 단순히 국가 정상의 일정 선택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어떤 외교 노선을 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자리가 빠진다는 것은, 사실상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것이 아닌 회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대통령실 “불가피한 사정”.. 한동훈 “그 해석, 세계가 한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실리 외교를 말하던 정부가 현실을 등져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해명이 국제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해 한 외교 전문가는 “요즘 국제사회는 외교적 입장보다 ‘어디에 참석했는가’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며 “참석 여부가 정책 신뢰도와 파트너십 평가에 직결되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SBS 캡처)

■ 블록화된 세계 질서 속 한국 외교.. ‘균형’ 아닌 ‘공백’ 우려 커져

이번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전황, 중동 위기, 인도·태평양 안보전략 등 복합 현안이 얽힌 자리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李정부의 ‘균형 외교’가 실제로는 공백과 오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전 대표가 꺼내든 ‘기분파’라는 표현은 수사적인 비판에서 나아가, 이 정부의 외교 정책 전반에 깔린 감정 중심 접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담은 것으로 읽힙니다.

특히 그는 “우리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이 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교의 방향성과 책임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 외교정책 논쟁, 차기 정치 프레임으로 번질 가능성

정치권은 아직까지 나토 불참을 둘러싼 직접적인 공방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외교안보 이슈가 차기 정국의 핵심 프레임으로 확장될 조짐은 뚜렷합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은 주제를 연속적으로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은, 외교 정책이 외교 행보를 넘어 차기 리더십 경쟁의 분기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내 정치 불안과 글로벌 리스크가 맞물린 상황에, 국제 외교 무대에서 '공백'은 불참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나토 회의 불참은 한 차례의 결정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세계 무대에 내놓은 첫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공식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