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외된 취약계층…기금형 제도 도입해 노후소득 보장해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세미나
"퇴직연금 단계적으로 의무화"
"저소득근로자 등도 적용 확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퇴직연금 관련 산적한 과제 해결에 방점을 뒀다.

공적연금개혁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입률 격차가 크고 수익률도 저조하다. 또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등은 퇴직연금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는 최경진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세대 간 연계 기능이 존재하는 공적연금 재정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는 개인에게 운용을 맡기고 있는데, 이 보다는 가입자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하고 전문 운용기관이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인 '기금형' 제도가 낫다고 봤다.

최 교수는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푸른씨앗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데, 공단은 자산운용전담기관에 자금을 배정하고 적립금을 운용해 2023년 6.97%, 지난해 6.52%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어 최 교수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자발적 가입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위해 '모집인 제도'를 도입해 신규 가입자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금융위기 시 퇴직자의 은퇴시점 타이밍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게 최소보장 수익률 제공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다른 발표자인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퇴직연금의 저수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이원화 구조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저소득 근로자 등 최직연금 소외계층에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제시한 방안은 ▲1년 미만 근속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일정소득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는 인적용역소득이 월 8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지급된 사업주가 있을 경우 우선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공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노무제공자가 푸른씨앗의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격인 가입자계정으로 가입하면 정부가 지원' 관련 세부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노후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모두가 책임지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기존에 잘 다뤄지지 않았던 퇴직연금 소외계층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