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여소야대' 갈등 속 내달 야권의원 24명 등 파면 투표

야당의 정부 예산안 삭감에 시민단체 등이 추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여소야대 구도인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자 내달 일부 야권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대한 파면(국민소환 격) 투표가 실시된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 결과 일부 지역 시민단체가 추진한 제1야당 국민당 소속 24명 등에 대한 파면 안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거위원회는 푸쿤치 국민당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 왕훙웨이 국민당 입법원 서기장 등 국민당 소속 지역 입법위원 24명과 부패 혐의로 정직 중인 제2야당 민중당 소속 가오훙안 신주시장에 대한 투표가 실시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내달 16∼25일 이들에 대한 파면 설명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26일 투·개표를 실시하고 8월 1일 선거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 공직인원선거파면법에 따르면 파면 1단계에서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안건(파면) 제기와 함께 해당 선거구 유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2단계에서는 1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런 요건을 갖춰 파면 안이 정식 성립되면 이후 20∼60일 내 주민 투표가 진행된다. 파면 찬성투표 수가 반대보다 많으면서 해당 지역 유권자의 25% 이상에 달하면 파면 안이 통과된다.

앞서 지난해 1월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원내 제1당 지위를 국민당에 내준 이후 수세에 몰리고 있다.

입법원에서는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각각 52석과 8석, 여당 민진당은 51석을 확보해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 민중당과 연대해 과반을 형성한 뒤 민진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위원회는 대만의 마지막 남은 원전이자 지난달 17일 상업 운전면허가 만료된 남부 핑둥현 헝춘의 제3 원전인 마안산 발전소의 재가동과 관련한 국민투표가 8월 23일 실시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번 원전 재가동과 관련한 국민투표의 결과와 관계없이 현행 규정상 실제 재가동은 주무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 안전 평가를 거쳐 안전을 확인한 후에야 승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진당 소속인 차이잉원 총통은 2016년 5월 취임 당시 올해까지 대만 내 모든 원전의 원자로 6기를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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