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국방비 GDP 5%로 증액" 잠정 합의… 스페인만 예외?

트럼프 요구 따라 'GDP 5% 국방 지출' 합의
스페인 "우린 예외" 주장 2.1% 지출 전망
"공동성명 만장일치 위해 조항 모호하게"

마르크 뤼터(왼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지난 1월 스페인 마드리드 총리 관저인 몽클로아궁에서 회담하고 있다. 마드리드=AFP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잠정 합의했다. '유럽 안보 비용을 미국에 전가하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지출 상향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다. 그간 나토가 권고한 국방비 지출 목표는 'GDP 2%'였다.

당초 스페인이 'GDP 5%' 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공동성명은 채택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스페인이 공동성명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문항 일부를 수정하면서 스페인도 여기에 동참했다는 후문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나토 정상회의 개막식(이달 24일)을 이틀 앞둔 이날 회원국들은 '직접 군사비 목표를 기존 2%에서 3.5%로 높이고 사이버 보안∙군용 도로 건설 등 간접 안보 비용에 GDP 1.5%를 할당해 GDP 5%를 국방비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TV연설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방 투자를 늘리겠다는 다른 국가들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지만 우리는 GDP 2.1%만 지출하면 된다"면서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나토 차원의 주요 의사결정은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이뤄진다. 공동성명이 도출됐다는 건 스페인을 포함한 32개 회원국이 동의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체스 총리가 '스페인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었던 건 공동성명 문구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당초 공동성명에 있던 국방비 지출 표현은 '우리는 약속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방비의 무리한 상향을 완강히 거부하는 스페인을 설득하기 위해 나토는 해당 표현을 '동맹국들은 약속한다'고 바꿨다. '우리'라는 표현은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동맹국들'이라는 표현을 쓰면 '모두가 반드시 따르지는 않아도 된다'는 여지가 생긴다. 스페인 EFE통신은 "나토가 스페인에 '유연성'을 허용했기 때문에 산체스 총리가 공동성명을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방법까지 동원해 공동성명을 도출하려 한 건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더 내지 않으면 미국은 나토 체제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트럼프 대통령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다. 뤼터 총장이 당초 국방비 상향 기한으로 2032년을 제안했지만 2035년으로 3년 늦춘 것 역시 공동성명 성사를 위해 조율한 결과로 풀이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