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72건 수사… “엄정 대응 방침”

납북자가족피해연합회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장면 /납북자가족모임 제공=뉴스1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총 72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살포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72건을 수사했다”며 “13건과 관련해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살포 사건이 벌어지자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난안전법상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전개 중”이라며 “법 위반 활동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통일부 주관 협의체 등 지자체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부처 회의를 열고 주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지난 19일 기준 총 2831건, 3274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로는 총 573명을 단속했고, 이 중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 332명은 검찰에 넘겼으며, 불송치 또는 입건 전 조사 종결은 243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2672명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거론한 ‘젓가락 발언’과 관련해서는 고발 2건이 추가돼 총 5건의 고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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