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첩사, 계엄전 ‘군의관 블랙리스트’ 작성해 사찰”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계엄 전에 ‘군의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을 했고, 해당 문건을 만든 방첩사 관계자들은 특혜 승진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방첩사, 군의관 수백 명 사찰”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과 간사 박선원 의원은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가 의료인을 실제로 처단하기 위해 이른바 ‘군의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최근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방첩사가 “파업 중인 민간 의료계 등에 장기간 투입돼 불만이 높아진 군의관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군의관들을 사찰했고, 이들의 정치 성향 등을 수집했다고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찰 대상 군의관은 “수백 명”이라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이 실제 시행됐을 경우 해당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 불이익, 징계 또는 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방첩사 대령급 30명도 블랙리스트에…내부 숙청 일환”

조사단은 방첩사가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방첩사 내부 블랙리스트’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단장은 “해당 리스트는 방첩사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며“ 계엄 실행을 염두에 둔 내부 숙청 작업의 일환으로 파악된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는 2023년 11월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작성했다”며 “측근 선별 작업의 일환으로 대령급 30여 명”라고 했습니다.

선별 기준은 “문재인 정부 사람·호남 출신·민주당 성향”이라며 “이 이력이 있는 군인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계엄 당시 강제 휴가 조치당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A 대령은 업무 수행 능력은 뛰어나지만,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복무 이력 때문으로 진급이 제한된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간인 중에선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사찰 대상이었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거친 김 전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지난해 해임됐습니다.

조사단은 “사찰 문건은 김 전 원장의 정치 성향과 재직 기간 주요 활동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한다”며 “사실상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문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 작성…관여자들 해임 후 수사해야”

이같은 문건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상부 보고용으로, 여인형의 지시에 의해 방첩사 신원보안실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자로 민주당이 지목한 △나승민 신원보안실장(육사 51기) △진○○ 신원검증과장(육사 58기, 충암고) △신원보안실 총괄 이○○(육사 64기)는 지난해 진급 등 보은 인사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들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방첩사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문건은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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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