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정부 설치’ 행안부 경찰국 폐지 검토 공식화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 인사불이익 회복도 검토

경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설치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23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기관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장관 보좌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반적인 경찰 운영 사안, 주요 현안 등을 보고했다”며 “경찰국 관련, 국가경찰위 실질화, 경찰수사 독립성 확보, 사회적 약자보호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내부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나 영장청구권 확보 등의 현안이 보고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찰국은 지난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졌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31년만에 부활시켰으나,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이유로 경찰과 당시 야당이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위 기획·자문위원들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이유로 경찰국 폐지를 주문했다.

경찰은 또 ‘경찰국 폐지 공약 이행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회복 조치하라’는 국정기획위의 요구도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 7월 전국 총경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는데, 이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사직했다. 또 당시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이듬해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인사불이익 회복 조치 주문’에 대해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잘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