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하려면…"재정 투자·특성화 필수"

[EBS 뉴스12]

앞서 보신 것처럼,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목하는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는 거점 국립대를 강화해 지역 발전과 연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맞물려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교육계에선 예산 확보와 대학 특성화가 성공의 열쇠라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정책 중 하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거점 국립대의 역량을 높여, 교육과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교육계는 본격 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예산확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선 수조 원대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6천만 원으로 지역거점국립대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인터뷰: 김종영 교수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지역거점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를)서울대의 70% 정도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0%까지 확보하려면 한 연 3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이 되고 입시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거점국립대 교수들도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GDP의 1%까지 고등교육예산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올해 일몰 예정인 16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도 과제입니다.

대학 간 교육·연구 자원 공유와 중복 투자 방지, 분야별 특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인터뷰 임정묵 서울대학교 교수 /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

"고가의 기자재나 이런 건 서울대학을 포함해서 수도권 대학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 같이 사용해서 가능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대학도 우수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더 발달이 잘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특성화가 되면 특성화된 대학 중심으로 공동학위제가 운영되면 훨씬 (재정을) 운영하기가 쉬운…."

교수들은 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며 재정과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책 집행 과정에서 외부기관의 과도한 개입은 지양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