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신병확보 불발…특검 인계후 특별수사단 26일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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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비상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복수의 인물을 입건해 특검에 인계했다고 밝혔지만 입건 대상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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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관한 질문에 "특검에 넘겨서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9일 내란 특검 측으로부터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하는 사건 기록에 대한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했고, 오는 26일까지 인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관 31명도 26일부터 특검으로 출근해 수사를 이어갑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년 넘게 가동된 특별수사단은 사실상 해산하고 본래 업무에 복귀합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검의 추가 파견 요청에도 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하는 등 공을 들여온 경찰로선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직접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도 읽힙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물 강제수사까지 포함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주말 동안 특검·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사건 인계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는 특검과, 추가 압수수색은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은 최근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아닌 특정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 관련 사건도 모두 특검에 인계됩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수사도 특검이 맡게 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을 최근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비상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복수의 인물을 입건해 특검에 인계했다고 밝혔지만 입건 대상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은 경찰을 고발하는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굳이 입장을 밝혀야 하나"며 포렌식 참관 절차까지 거친 만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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