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민석 고발사건 배당...대통령 외환죄 고발인 조사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북전단 살포 13건 송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7일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해 고발인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이 김 후보자를 지원해온 담임목사가 있는 대형 교회로부터 빵을 공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위는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며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법리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가운데, 경찰은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 관련 72건을 수사했다. 이 중 13건을 송치하고 23건을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상 위험 구역 중심으로 사전예방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 법 위반 행위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통일부 주관 협의체와 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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