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정밀타격 검토했던 美, ‘북핵 폐기’ 묘수 없어 고심

‘리비아식’ 협상 모델 무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1일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GBU-57 벙커버스터 등으로 외과수술하듯 정밀타격한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정밀타격이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1994년 미국이 북한에 검토했던 선제타격은 현재로는 귀환이 불가능한 옵션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란과 달리 이미 핵탄두를 50기 이상 보유한 데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현재 10기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전문가들은 이미 핵탄두와 투발 수단을 갖춘 북한을 상대로 이란과 같은 사전 핵시설 타격은 전면전을 불러올 모험으로 현 단계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이란 주요 핵시설은 직선으로 1500~1700㎞가량 떨어져 있지만 서울과 북한의 영변·강선 핵시설 간 거리는 약 270㎞에 불과해 한국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에도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F-117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적극 검토했지만 전면전에 가까운 확전과 막대한 인명 피해 등을 우려해 포기한 바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 1기 당시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을 공개 검토했지만 같은 이유로 단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이미 최대 50기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보유했고, 비밀 핵시설을 곳곳에 만든 데다 각종 투발 수단(미사일)까지 개발 배치한 상태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결국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일본, 괌 등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가 북한의 즉각적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도 북핵 해결을 어렵게 하는 지점으로 거론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미국이 과거에도 인명 손실, 중·러의 개입 가능성, 비용 등 문제로 선제적 정밀타격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더욱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 됐다”고 봤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는 직접 타격 방식의 ‘이란 모델’이 아니라 협상으로 핵을 포기시키는 ‘리비아 모델’을 먼저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018년 미·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