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총장들 "RISE, 예산안정성·대학 자율성 필요" 강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사업 중 하나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년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맞아 실시한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30일부터 5월 27일까지 191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 응답률 77%을 기록했다.

RISE는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역과 대학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전임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지방 살리기' 정책의 하나다. 핵심은 교육부가 가진 대학 행·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올해 전국에 본격 시행됐다.

총장들은 RISE에서 가장 우려한 사항으로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이 꼽혔다. 이어 'RISE의 정책적 지속가능성','지자체의 의지와 여건, 정책시행 등에서 지역별 편차'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국공립대학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중심 학문분야 지원으로 인한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약화'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사립대학은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 리스크에 민감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국공립대와 다른 겨로가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내 대학 특성별 차별화 전략 수립'이 도출됐다. 그 뒤를 이어 '사업비 배분 권한의 지자체-교육부 간 균형적 조정'과 '대학-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나타났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학 지원과 지역혁신 전략 수립이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학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및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재정이 1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이 그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다.

대교협은 "교육부와 지자체는 중장기 재정 지원 계획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견고하게 마련하고, 정책 목표와 운영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 대학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동일 지역 내 대학이라도 각기 다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