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4.5일제·정년연장 도입땐 인건비 부담 늘고 신규채용 위축”

정부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생산성·성장률 타격 불가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영계가 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 근로시간을 지금보다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 노동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자칫 기업 경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정부 및 경영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생산성이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영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2023년 기준)로, 33위에 그치고 있다. 미국(77.9달러)과 독일(68.1달러), 일본(49.1달러) 등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지고, OECD 국가 평균(56.5 달러)보다도 크게 밑돈다.

경영계 관계자는 “일을 짧게 해도 성과만 같다면 근로시간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지만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일하는 시간마저 줄이면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가 늘어나는 등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 중소기업체 대표는 “인력 충원, 생산성 향상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대응할 시간과 여력이 없어 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업의 청년 고용 여력을 떨어뜨리는 등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는 지난 2016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약 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경영계는 직무와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반영하는 임금체계 개편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