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로 확대

개인정보보호위 오늘 입법예고
기존엔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했다.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연간 매출액 등 1500억 원, 정보 주체 수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기관, 2만 명 이상 대학,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다.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은 정보 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및 체결 시 처리되는 정보, 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이 되며 다만 별도 생성 정보, 제3자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등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인전송 방법으로 기존에 웹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열람·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된 파일로 정보 주체가 직접 내려받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가 큰 부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본인전송 요구를 행사할 경우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전송 방법도 규정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내려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려받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