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속도조절…與 ‘꽃놀이패’

추경안 처리 등 민생 최우선 방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입법을 벼르던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곧바로 처리 강행에 나서지 않고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일단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정권 초 여야 협치 분위기를 해칠 쟁점 법안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으로서 마냥 서두르기만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터라 오히려 쟁점 법안이 야당과의 정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일종의 ‘꽃놀이패’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3일 다시 만나 공석인 상임위원장 임명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을 이어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다음 달 4일 회기가 만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개최 시 일부 법안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특정 법안으로 좁혀지거나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에 중점을 둔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해왔다.

또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멈추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 등을 개혁 법안으로 추진해왔다.

이 법안들은 당초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조율 이후 기류가 달라져 민주당의 전임 원내지도부가 입장을 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민생 경제 문제 등 국정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에 화답하며 쟁점 법안 처리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쟁점 법안 처리 문제는 13일 출범한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김병기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새 원내지도부 구성을 발표하면서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임 원내지도부도 우선 순위 처리 법안을 결정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지금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일단 민생에 방점을 둬서 추경부터 시급하게 처리하고, 다른 법안들은 좀 더 숙의하자는 것”이라며 “전반적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공감하는 기류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지금 민생 회복이 더 큰 문제인데 정부 출범 후 시장이 반응하고 있으니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며 “일단 추경안 통과하고 그 다음에 법안들 논의를 시작할 것 같다”고 했다. 약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하는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관련 지표가 나아지는 상황에서 쟁점 법안을 당장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