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구속' 송영길 보석 인용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1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입, 주거지 및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송 대표는 지난 3월5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4월2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본 사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10년 이상 범죄임이 분명하다. 본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증인 회유 등이 우려된다"며 보석을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송 대표 측은 "이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갈래로 나뉘는데, 가장 큰 사건인 특가법상 뇌물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두 개가 빠진 거 같은데 치통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있다.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앞서 송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고 전까지는 앞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1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변경 허가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