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정책위 "KT 정치권 낙하산 인사 방지에 동의"

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민주당 정책위에 질의서 발송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5G 보편요금제 도입 등 32개 질의 기재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KT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의 인선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T 사옥 전경. [사진=KT]

2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KT의 정치권·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방지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방송통신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질의서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협의회는 5월 초 민주당 정책위 측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과제 제안 및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5G 보편요금제 도입 등 32개 질의로 구성됐다. 이 질의서는 같은 달 19일 정길채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회답했다. 정 수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노동 공약 기획에 참여했다.

아이뉴스24가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KT 정치권·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방지에 대한 질의에 '동의한다'고 기재했다. KT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 인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KT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낙점되는 등 외풍에 시달려 왔다.

협의회 측은 민주당 정책위가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KT에 대한 정치권·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정책위는 통신산업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 및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정책위는 5G 보편요금제 도입 및 알뜰폰 활성화, 불필요한 단말기 지원금 장려금 및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 이용약관재심사제도 도입 및 통신원가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한 질의에 '비동의'한다고 답했다.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국가책임성 강화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책위는 통신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국가 기간망 구축, 국내 통신네트워크 시스템의 통합 추진, 고도화된 통신 네트워크의 공공재-공공서비스로 보편적 서비스 의무 규정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과제 제안 및 질의서 회신 일부 발췌. [사진=안세준 기자]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