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민생지원금은 전액 국비로…전임 도정 빚 1조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차등적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전액 국비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23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 도정은 지난 도정으로부터 1조원에 달하는 빚을 물려받았다. 그 빚 갚으려고 3년간 고생고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강원도 제공

김 지사는 “강원도가 민생회복소비쿠폰에 지방비를 매칭하려면 수백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에는 너무 큰 부담”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정부가 정말 민생을 살리겠다면 전액 국비로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비 10조3000억원과 지방비 2조9000억원 등 총 13조2000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 1차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기초수급자 50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소득 상위 10%(건강보험료 등 기준) 15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약 411만 명)에 대해선 1차 지급 때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액 국비로 해 달라’는 취지로 공동건의문을 준비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강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10개 시도지사가 동의한 상태다. 나머지 7개 시도지사는 이날 중으로 동의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민주당 시도지사들이 건의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