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30원 vs. 1만 1,500원”.. 끝까지 간다, 최저임금 전면전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 양측 요구 무산, 금액만 남았다
노사 충돌 본게임 돌입.. ‘전선 고착’ 속 29일 법정시한 초읽기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SBS 캡처)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최저임금 결정 테이블은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세운 핵심 요구가 잇따라 무산되며, 이제 남은 건 금액 조정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줄곧 주장해온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 지난해와 똑같은 수치였습니다.

앞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선 노동계가 제시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역시 실태조사 부족 등을 이유로 표결에 오르지조차 못했습니다.
노동계도, 경영계도 모두 정책적 요구는 물거품이 됐고, 남은 건 오로지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한 결판입니다.

■ 팽팽한 양극단.. 정면충돌 불가피

2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전년 대비 14.7% 인상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을 고수한 셈입니다.

기준 시급(1만 30원) 대비 양측 간 격차는 1,470원. 수치 이상의 간극으로, 이는 경제적 계산을 넘어 양 진영의 현실 인식과 사회관, 책임 분담에 대한 관점 차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고물가·저성장 기조,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 등 복합 변수들이 얽힌 가운데, 어느 한쪽 손만 들어주기엔 정치적 부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단순히 '금액 조정'이 아니라, 새 정부가 노동시장 균형과 민생 안정 사이 어디에 방점을 찍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 법정시한 29일.. ‘타결 불투명’ 시계 제로

현행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정시한 준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노사 간 간극은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고, 정권 교체 직후라는 정치적 부담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첫 최저임금 결정부터 사회적 반발이 거셀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신뢰도나 정책 추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중립적 조정안을 꺼내들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협상의 속도와 파장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끝까지 본다”.. 심의 본게임은 26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회의부터는 사실상 ‘심의 본게임’으로, 양측 간극을 좁히기 위한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 노동계도, 경영계도 이번만큼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막판까지 팽팽한 대치와 초박빙 수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시장 재편을 둘러싼 힘의 균형추가 어디에 놓일지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