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탄핵 선고 늦었다고 생각 안 해… 결정의 정당성이 중요"

尹 탄핵심판 심리 길어진 이유는
"쟁점 많아 결정문에 고민의 흔적"
사회 분열상에 "안타깝다" 심경도
"국회, 대화와 타협으로 입법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어른 김장하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북토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완벽한 결정을 내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늦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은 늦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헌재는 4월 4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었다. 문 전 대행은 "저희는 (신속한 선고보다)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등 재판에서 다뤄야 할 쟁점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심리를 지연시키는 요인이었다는 게 문 전 대행의 설명이다. 그는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고민의 흔적이 나와 있다"며 "문구 하나하나까지 독해해서 확정 지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 8명 중 3명이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해 헌재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었다'는 일각의 추측도 일축했다. 문 전 대행은 "추론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론과 기각론 두 개를 놓고 표결은 한 번 했다"고 전했다.

간결한 언어 사용으로 호평을 받았던 헌재 결정문은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았던 정형식 재판관이 대체로 집필했다고 한다. 특히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문구에 대해 문 전 대행은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고, 처음부터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표출된 사회적 분열에 대해선 "심각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선 '민생 회복' 및 '관용과 자제'의 정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문 전 대행의 조언이다. 그는 "국회가 대화와 타협, 대안 제시, 가정을 통해 법을 만들면 그 법의 집행이 쉽다"고 짚었다. 여야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기식 결단'을 추구하기보다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지난 4월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친 문 전 대행은 퇴임 후 일선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강연을 개최하고 있다. 그는 "무직으로서 자유를 느끼고 있다"며 "평소 대학이나 학생들에게 헌법을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