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의 이슈잇슈] 끝나지 않는 폭탄 돌리기?…`얌체족` 오명까지

수원의 한 도로변에 일반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들이 무질서하게 버려져 있다.<박상길 기자>

길거리에 지나가던 커플이 다 마신 커피를 일반 쓰레기가 무질서하게 버려진 곳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버리고 지나쳤다. 한 블록을 건너가 또다른 도로변에서 쓰레기들이 길가 옆 나무에 쌓여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냄새도 제법 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일반 쓰레기 분리배출을두고 파파라치까지 등장했지만 '얌체족'들은 여전한 상황이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입주민과 아파트 관리주체 간 풀리지 않는 오랜 갈등의 요소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노린 '파파라치'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과도한 행정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분리 배출하기 전날 밤부터 (일부 입주민들이) 몰래 갔다버리는데, 매번 방송해도 안 따라주니 저희 경비원들만 죽어납니다. 분리 배출하는 날도 저희가 지켜보고 있어도 막무가내로 버리는 입주민분들도 더러 있어요. 한소리 한다고 민원 넣거나 화내는 분들도 있어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장소에 전날 저녁부터 분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채 쓰레기들이 쌓여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통해 무단투기 등을 적발하겠다고 경고하는 안내문을 붙여놨지만 소용없는 모양새다. 그러나 얌체 입주민을 단속하는 등 법적 제재 방법은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애꿎은 경비원들만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

한 지인에게 일반 쓰레기 분리배출을 제대로 안 했을 시 부과하는 벌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거의 로또 당첨 수준이 아니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면서 "실제로 벌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주변에서 아직 보진 못했다. 지난번에 집 정리를 하고 나서 (쓰레기를) 대충 버리려고 했더니 관리실에서 다시 분류해서 버리라고 하더라. 관리실에서 한 번씩 체크해주니 조금만 신경 쓴다면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닭 뼈 등을 섞어 버렸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고 이후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졌다. 쓰레기 분리배출 과정이 너무 복잡한데 봉투까지 뒤져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다.

논란이 됐던 닭 뼈는 살이 많이 남았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닌 다른 쓰레기들과 섞여 버려져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닭 뼈에 살이 붙어 있는 정도만 보고 일반 쓰레기(닭 뼈)냐 음식물쓰레기(먹고 남은 치킨)냐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누가 봐도 음식물쓰레기임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중 어떤 것을 일반 쓰레기로 볼 것인가는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 지역 지자체에서 확인해 봐야 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